"트럼프 행정부, 중국 기술 탈취·해킹 사례 곧 공개" WP
【부에노스아이레스=신화/뉴시스】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양국 관계자들이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무역갈등은 이날 회동을 통해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다. 2018.12.02
WP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2015년에 미중 사이에 맺어진 지적재산권 도용을 금지하는 협정을 어겼다며 행정부 부처들이 중국의 위반행위를 비난하는 자료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미 법무부는 중국이 정보기관을 활용해 미국 네트워크에 침입해 사이버 간첩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대화를 재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통해 류허(劉鶴) 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화해 향후 협상 스케줄과 방향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류 부총리가 새해가 지나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싱크탱크인 '센터포뉴아메리칸시큐리티' 엘리 레트너 부소장은 "관세 전쟁은 필연적으로 가열될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의 일부분"이라며 "시진핑 주석이 구상 중인 중국의 부상과 미국이 아시아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할 방침이라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불법적인 해킹을 계속하고 있고 최첨단 기술의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미 외교협회 아시아 연구 책임자는 "중국이 무엇을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갯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연방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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