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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 혁신조달' 사업 내년부터 본격 추진…혁신제품 구매 테스트베드 도입

등록 2018.12.18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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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으로 혁신제품 개발 뒤 구매

조달청, 2019년부터 공공구매력 활용해 본격 추진

'경쟁적 대화 방식' 발주제도도 첫 선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2019년부터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한 혁신제품 창출과 혁신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 혁신조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8일 조달청은 국가예산으로 혁신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 혁신조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 혁신조달사업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물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 뒤 이를 통해 개발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정책이다.

 우선 조달청은 내년에 '혁신제품 시범구매(공공 테스트베드)'사업에 착수, 총 사업비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등 혁신제품을 구매한 뒤 공공기관이 테스트기관으로 참여해 상용화를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내년 1월 사업공고를 낸 뒤 전문 기술평가 및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드론, 미래자동차 등 정부혁신 8대 선도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4개 제품을 선정, 시범운영에 나선다.

혁신제품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조달청은 공공 수요가 예상되는 혁신제품을 원스톱(통합)으로 검색하고 바로 구매가 가능한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을 구축키로 하고 모두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벤처나라를 내년 3월 중으로 혁신제품 조달플랫폼으로 재구축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곳은 혁신기술, 제품의 수요 및 공급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오픈-마켓(열린시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도 확대돼 조달청은 연구개발(R&D) 주관 기관과 공공수요가 있는 과제들을 공동 발굴하고 개발 성공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수의계약이 가능케 하는 등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먼저 지난 2016년부터 과기정통부와 ’드론‘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해 올해 ’군사용 드론‘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기상용 ▲실종자 수색용 ▲방송 중계용 ▲대기 오염물질 측정용 드론 등 8개 제품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및 중소벤처부 등 협력 부처의 추천을 받아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 상용화되지 않은 혁신제품을 발주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신개념의 '경쟁적 대화 방식' 발주제도도 첫 선을 보인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발주기관이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과 2~6개월간 개별적 대화 절차를 통해 사업조건에 부합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입찰참여 업체들과 기술적 대화(dialogue)를 통해 발주기관의 요구에 맞는 대안을 찾고 이어 세부 규격을 확정,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발주시스템이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2006년 도입됐고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달청은 이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도입 근거를 마련, 내년 4월부터 시범시행할 예정이며 점차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공 혁신조달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조달청은 내년 3월 중 전담부서인 ‘혁신조달과’를 신설하고 조직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혁신조달 TF’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연간 123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제품과 기술창출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성과물들이 공공시장을 통해 판매, 기업이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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