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의혹' 임종석·조국 고발사건, 동부지검서 수사

자유한국당,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고발

임종석·조국·박형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문무일 총장, 중앙지검→동부지검 이송 지시

윤석열·박형철 근무이력 고려…"수사 공정성"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김도읍, 전희경 의원. 2018.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유한국당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문 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 비서관이 과거 함께 일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토록 지시했다. 박 비서관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이 서울동부지검이다.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은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을 특별수사팀에서 함께 수사했다. 당시 윤 지검장이 팀장이었고 박 비서관이 부팀장이었다.

앞서 문 총장은 청와대가 지난 19일 특감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돼 형사1부에 배당된 지 하루만에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수사관의 주거지 관할 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한 것이다. 이 역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법률상 관련된 사건은 아니어서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관할권이 없다"며 "수사는 각각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지난해 7월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조국(왼쪽)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대화하고 있다. 2017.07.17. [email protected]

한국당 의원들은 특감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김 수사관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낸 것은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사안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김 수사관) 사건도 다시 중앙지검으로 넘겨 받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측은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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