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금감원장 "금융위기 언제든 올 수 있어…위험관리에 만전 기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IT·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우리는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그 모습을 달리해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배포한 2019년 신년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관련해 "금감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시스템의 충격이 금융 및 실물위기로 번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이 훼손될 경우 경기침체, 실업양산 등으로 소득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저소득층 파산 등이 증가해 계층 간 소득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공정·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 효율성 제고, 등 네 가지를 새해 금융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금융거래 질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회계부정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행위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율적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들은 금융부문에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된다는 믿음을 줘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금융산업 발전과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만약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고 금융중개 과실도 자금제공자인 가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가계소득 증가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 투자자 신뢰가 훼손될 경우 혁신성장에 긴요한 모험자본 공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는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올해도 금융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증가하는 감독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에게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을 말한다"며 "이러한 검사방식은 우리 원 내부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약관 심사나 불법금융행위 차단에 활용하는 등 레그테크(Reg-Tech)와 섭테크(Sup-Tech)를 통해 감독수단을 확장하는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과 시장조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원장은 "이러한 모든 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직원 개개인의 확고한 사명감일 것"이라며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당부사항도 신년사에 담았다.

그는 "우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래서 늘 그랬던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독으로 국가위험 관리자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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