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올해 주한미군 분담금 1조389억원
협정 유효기간은 美요구대로 1년 적용키로
정부 내 절차 거쳐 4월 국회 비준 후 발효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을 하기 전 인사를 나누며 미소 짓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양측 수석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분담금 총액 1조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간 공식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특별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회와 국민을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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