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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규제 재검토해야"...여야 정치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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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04 17:52:57
제2회 분산경제포럼서 규제 완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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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4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 2019'에서 '암호화폐 본질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누리엘 루비니 교수와 비탈릭 부테린의 토론을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루비니 교수는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를 예측한 인물이며 암호화폐 개념과 기술 등에 대해 비판적이다. 부테린은 19세 때 이더리움 생태계를 구상한 개발자다. 2019.04.0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여야 정치인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희경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에 참석 정부가 블록체인 규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 업체 모인은 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산업육성을 위해 설치된 규제 샌드박스에서 블록체인 관련 업체의 신청이 사실상 반려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한승환 업그라운드 대표는 "국내 암호화폐 산업과 시장이 정부 정책에 막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송금 기술을 신청한 모인은 심의 일정이 3차례나 밀려났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규제해왔다"며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충분히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G20 회의에서 도출된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놓고 블록체인만 제외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기술문명이 100마일로 간다면 정치는 3마일, 법은 1마일로 간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블록체인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다보니 관료적인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또한 의지가 있고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을 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은 이미 메가트렌드"라며 "기술 활성화를 위해 입법을 통해 산업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사기나 투기, 돈세탁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팔로워'보다 리스크를 가지고 앞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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