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정국 점입가경…4월 국회 '개점휴업' 우려

주요 현안마다 대립…대치 전선 날로 확장

한국당, 靑 앞에서 비상 의총…대여 총공세

민주당 "정쟁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하자"

여야 원내대표단 10~13일 中 상하이 방문

국회 정상화 방안 접점 마련될까 실낱 희망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김의겸 전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장관 인사 부실 검증, 주영훈 경호처장 갑질논란에 대해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공전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4·3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극한의 대립을 펼친 여야는 4월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마다 강하게 충돌하며 대치전선을 확장해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국 해법의 마땅한 소재들도 없어 4월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 국회'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실제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9일에도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날선 공방만 주고 받았다.

청와대의 '인사 실패' 논란을 파고들고 있는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 요구를 이어가는 한편,  주영훈 경호처장 갑질논란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 회사 재판 의혹을 새로운 공격 소재로 삼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경호처장의 청소갑질 논란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될 청와대가 하루가 멀다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가 터져 '이게 나라냐'며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피고로 있는 소송을 맡아 회사에게 유리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했다"며 "도대체 내놓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국민의 눈높이, 우리의 일반적 국민상식에 맞지 않는데도 '인사를 임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7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의원총회도 열어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장관 인사 부실 검증, 주 경호처장 갑질논란 등을 규탄하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의원은 "통일부 장관 임명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줄 김연철이라는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는 "부인이 겁박하고 남편이 돈을 빼는 신종 부부 공갈 협박단"이라고 몰아세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수석은 인사 검증에 있어 철저하게 무능함을 보여줬다"면서 "대통령 순방 전이라도 인사 검증 실패의 핵심 원인이자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수석의 경질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야당의 정쟁 시도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장관 후보자 임명 저지·철회 행동에 나선 한국당에 4월 국회 공전의 책임을 모두 돌린 것이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래도 한국당은 정쟁에만 눈이 먼 것 같다"며 "당장 4월 국회 일정을 협조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고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개편,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주장한 나 원내대표를 향해 "이번 추경의 의미와 목적, 시급한 경제 민생상황과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추경하지 말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야 간 대치 전선은 내년 총선을 앞둔 기싸움 성격도 있다. 4월 임시국회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여야는 지난 3월 국회에서도 주요 민생·혁신법안 처리에 실패하며 빈손 국회라는 비판을 피해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법안을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려고 시도했으나 소관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도 마찬가지 처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오는 10~13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중국 상하이 방문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5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쟁점 현안에 대한 접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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