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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역다각화 통해 연 8% 경제성장 목표…마이니치

등록 2019.04.21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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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존 탈피 러·동남아·중동 등과 무역 확대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장애 요인

【나선=AP/뉴시스】유엔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북한의 경제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나선특구) 호황을 누리고 있어 국제사회 대북제재 한계를 보여준다고 13일 평양에 지국을 둔 미국 AP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7월22일 나선항 부두의 모습. 2016.09.13

【나선=AP/뉴시스】유엔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북한의 경제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나선특구) 호황을 누리고 있어 국제사회 대북제재 한계를 보여준다고 13일 평양에 지국을 둔 미국 AP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7월22일 나선항 부두의 모습. 2016.09.1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북한이 기술 개발 및 무역 다각화를 통해 연 평균 8%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북한의 경제전략과 목표를 담은 '국가경제발전전략(2016~2020년)' 전모가 밝혀졌다며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등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평균 8%의 경제성장이나 중국에의 의존도 탈피 모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지되는 한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결렬로 끝난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나 이번주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것도 이러한 북한의 발전 전략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은 2016년 5월 처음 제시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었다.

마이니치 신문은 재일 북한 연구자 조윤영씨를 통해 157쪽 분량의 이러한 북한 경제발전전략을 입수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은 전력과 석탄 생산 수준이 낮아 식량과 생활필수품조차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무역의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동남아, 중동 등으로 무역을 확대해 무역 다각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와 함께 기술 개발 및 경제 개혁을 토해 경제 관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발전 전략은 지적했다.

발전 전략은 특히 2017년 7784만 달러에 그쳤던 러시아와의 교역을 2020년에는 10억 달러로 10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과 러시아로부터의 투자 유치도 목표로 제시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 중에서도 러시아와의 무역액을 2020년에는 1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 통계를 보면 2017년 북러 무역액이 7천784만 달러인데, 이를 10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신문은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배북 제재 결의가 러시아의 경제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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