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김정은 친서로 북미 대화 새로운 가능성 열려"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북미대화 있지 않을까 예측"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 없다는 美 비현실적"
"제재 만능주의가 북핵 문제 푸는 유일한 길 아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 세종 미국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6.12. [email protected]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와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도 핀란드 순방 중에 남북·북미대화가 곧 열릴 것이라는 낙관을 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남북·북미대화가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이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의 미스매치 때문"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인 일괄적 비핵화·빅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 특보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북한에 대해) 제재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안이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거래)"이라며 "제재 만능주의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은 아니고 제재를 유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스냅백'(제재 해제 뒤 위반행위가 있으면 복원) 조항을 적용해서 더 강한 제재를 가했을 때 북한에 주는 충격이 훨씬 클 것"이라며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 세종 미국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6.12. [email protected]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 특보는 "한미동맹은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인데 이 조약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으며 한미연합사령부 역시 굳건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한미동맹은 어떤 동맹보다 우월한 동맹으로 그 자체에 어떤 변화도 없고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고 해도 한미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연합지휘구조는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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