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황교안, 무슨 염치로 또다시 영수회담 운운하나"

"문 대통령 회담 제안 걷어찬 당사자가 바로 황 대표"

"늦어도 이번주 내에 추경 시정연설 마무리해야"

"내년 예산도 올해 증가율 감안해 편성…재정 여력 충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2019.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대일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한 데 대해 "무슨 염치로 또다시 영수회담을 운운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대표가 느닷없이 또 들고나온 영수회담과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주장은 억지 주장과 몽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전 제안한 5당 대표 회담과 일대일 회담을 걷어찬 당사자가 바로 황 대표 아니냐"며 "경제청문회도 국회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받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경제 활력제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도 언급하며 "세계적 경기 침체 위협 속에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한국당의 관심사는 오로지 국정 발목 잡기 밖에 없다. 한국당의 속내는 국회를 열기 싫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이제 제1야당의 국회 복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적·비상식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 여야 4당이 당장 운영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곧바로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법 개정안 등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날 야3당과 함께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이번주 내에는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시가 급한 추경 처리를 위해 시정연설과 상임위 심사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월 국회가 민생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당 역시 국회 정상화에 당장 오늘이라도 동참해주길 바란다. 민생을 위해 국회가 제발 일 좀 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6.2% 증가한 498조7000억원으로 제출한 데 대해서는 "당정은 이번에 취합된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처 위해 내년 예산 역시 최소한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2018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도 2.22%포인트 낮아진 만큼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여력도 충분하다. 당정은 세입전망과 재정 및 사회·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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