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경찰 인권침해 조사위 1년11개월…10개 사건 권고

【서울=뉴시스】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일지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26일로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2017년 8월25일 출범 이후 약 1년11개월 간 고(故) 백남기·염호석씨 사건, 용산참사·쌍용차, 밀양·청도 송전탑 등 모두 10개 사건에 대해 개선 권고 등을 했다.

이날 경찰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쌍용차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했고, 조사위가 제안한 개선 권고 과제 35개 가운데 27개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다음은 조사위 활동 주요 경과의 일지.

◇2017년

▲7월19일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8월25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우선조사 대상 사건 5건…백남기·용산참사·쌍용차·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2018년

▲2월6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 구성…조사 착수

▲4월30일
-조사위, KBS 정연주 해임 이사회 공권력 투입 사건 조사 권고

▲8월10일
-조사위, 삼성전자 서비스 고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 조사 권고
-조사위,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 관련 제도 개선 권고

▲8월21일
-조사위, 고 백남기 사건 조사 결과 발표…"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
-사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제도 개선 등 권고

▲8월28일
-조사위, 쌍용차 평택 공장 사건 조사 결과 발표…"MB청와대 최종 승인"
-사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제도 개선 등 권고

▲9월5일
-조사위, 용산참사 사건 조사 결과 발표…"과잉 진압, 여론 조작"
-사과, 조직적 여론 조성 금지, 제도 개선 등 권고

◇2019년

▲4월8일
-조사위, KBS 정연주 해임 이사회 공권력 투입 사건 조사 결과 발표…의견 발표, 제도 개선 등 권고
-조사위,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혼합 석유 판매 관련 공익신고자 불이익 사건 관련 제도 개선 권고

▲5월14일
-조사위, 삼성전자 서비스 고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 조사 결과 발표…"경찰이 삼성 지원"
-사과, 유감 표명, 제도 개선 등 권고

▲5월29일
-조사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조사 결과 발표…"건설 강행 조직적 지원"
-의견 제시, 제도 개선 등 권고

▲6월13일
-조사위,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 조사 결과 발표…"불법 사찰, 과잉 진압"
-사과, 의견 표명, 제도 개선 등 권고

▲7월11일
-조사위, 가정폭력 진정 사건 4건 관련 제도 개선 권고

▲7월26일
-조사위 활동 종료…경찰,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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