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색국가' 제외 의견 4만건 접수...8월 2일 각의 결정"닛케이

경산성, 이번 주중 주요 의견 발췌해 공개

시행령 개정 거쳐 8월 하순 쯤 공식적으로 제외

식품 및 목재 이외의 거의 모든 품목 타격

【서울=뉴시스】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우대제도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공모에 무려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이 찬성의견으로 나타냈다고 2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2일 각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접수된 4만건 이상의 의견 중 일부를 발췌해 이번 주중 공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시행령 등을 결정할 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아야 수십 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4만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다. 

신문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8월 하순쯤에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이 제외되면, 식품 및 목재 이외의 거의 모든 품목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생산 거점에서 일본산 수입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심사 및 절차가 어려워질 수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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