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보당국 “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상당 기간 유지·확대"

"동아시아서 대북제재 이행 느슨해져” 우려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11일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2017..08.11. (사진=로동신문)[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스위스 정보당국은 북한이 앞으로 상당 기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유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은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해져 북한이 스위스 물품을 간접 구매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스위스 정보 당국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국방부 산하 연방정보국은 최근 발간한  ‘스위스 안보 2019’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핵무기와 실전배치가 가능한 운반 시스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간간히 핵 군축의 신호를 보내지만,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기존 생화학무기 분야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평가라고 방송은 분석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사실을 우려하며 북한이 앞으로도 스위스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일은 드물겠지만 제재의 구멍을 통해서 스위스 물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동아시아 역내 느슨해진 유엔 제재 이행으로 북한이 주변국가들을 통해 스위스 물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것과는 별개로 대 제재의 강력한 이행과 유지를 줄곧 강조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달 초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참석차 방문한 태국에서 미북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면서도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북한의 스파이 행위와 핵확산의 긴밀한 연결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제3국과 빚는 갈등 등 이유로 사이버 전력을 개발해온 북한과 이란이 중국처럼 이를 경제적 간첩 행위 혹은 대량살상무기 지원에 사용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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