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관방 "청구권협정, 사법부 포함 모든 국가기관 구속"

"국제조약은 행정·입법·재판소를 포함해 나라의 모든 기관을 구속하는게 대원칙"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한 강연에서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청구권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국가의 모든 기관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NHK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한 강연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사이에서는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다. 이 국제 조약은 행정·입법·재판소를 포함해 나라의 모든 기관을 구속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측이 스스로 책임지고 위법상태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연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감정적이 되지 않게 대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의 위와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의 "징용공 소송에 있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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