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기지국 준공검사 불합격률 21%"
변재일 의원 "5G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2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5G 기지국 준공검사를 받은 417개 중 88개(21.1%)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준 무선기지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기지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은 21.1%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검사 대상 기지국 113개 중 30.1%인 34개가 불합격했다. 이어 SK텔레콤은 196개 기지국 중 17.9%인 35개 기지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T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108개의 기지국 중 19개 기지국이 불합격해 17.6%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5G 기지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 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 3국 ▲통화불능 2국 순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기지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변 의원은 "기지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기지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기지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 의원은 또 "5G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지국 최종 설치까지 여러 검사를 통과한 후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검사가 '준공검사'인데 혹시 놓칠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절차"며 "이에 따라 준공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통화품질과 무관하거나 외관 개선, 세팅값 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례가 다수다"라고 말했다.
이어 "5G망 기지국 설치 초기이다 보니 평소보다 불합격률이 높게 나온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5G 기지국 설치 시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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