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두고 의원 간 '신경전'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의회가 18일 오전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19.10.18.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 중구의원들이 지난 회기중 통과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법령에 근거해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사용중인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서 구청장의 과다한 재량권을 막은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18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선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집중됐다.

지난 회기에서 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안선영(다선거구) 의원은 "박용갑 구청장이 각 주민센터를 돌면서 안선영 의원의 방해로 주민센터를 새로 못짓게됐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비난하고 "회기때마다 주민센터 건축물에 대한 위험에 대해 지적했으나 계획을 한 번도 세운적이 없다가 (조례개정으로) 기금 사용목적이 수정되니 불만을 토로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재정안정화기금 용도에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하고 있는데, 이 항목이 삭제돼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는 주민센터 신축 등이 어려워졌다는 박용갑 청장과 집행부, 개정안을 반대했던 일부 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자 안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54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돼있고, 이중 46개 지자체에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아예 삭제하는 대신)기금용도를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자"며 수정안을 냈던 같은당 윤원옥(비례) 의원의 비판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중구 의원들이 주민 대표자로서, 중구발전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할 때다. 정쟁이나 집행부 발목잡기로는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중구의회로 거듭날 수 없다"며 개정안을 찬성한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와 특정인 의사에 따라, 정당의 담합에 따라 의결되는 다수의 결정이 모두 '참'인양 정당화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모순일 수 있고,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며 의정활동을 방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당소속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연대하는 모습이 계속되는 상황도 에둘러 비판했다. 당시 개정안은 8:2로 가결됐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연수(가선거구)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용갑 구청장과 윤원옥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수정안이 부결되자 의도를 갖고 의회를 비난하고 순수한 구민을 선동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윤 의원과 박 구청장을 싸잡아 공격했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꼴찌수준인 중구가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기형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며 "박 구청장에게 노후 동사무소 신축이나 주차장건립을 우선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외면하고 기금을 적립해놓고 이제와서 의회가 기금을 묶어놔 동사무소 건립을 못하게 한다고 구민을 선동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에 대해선 "기금적립에 앞서 제가 노후 동사무소와 주차장건립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말 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와서 의회 탓으로 돌리고, 조례 수정안을 내며 동료의원과 의회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의원과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시킨다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있었던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모두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양상에 집중되면서 향후 사태전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이날 김연수 의원의 윤 의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볼 때, 개정안을 찬성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당이 확실한 주도권을 갖고 박 구청장을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으로, 구청과 구의회 안팎에선 8대 중구의회의 독특한 원구성을 볼 때 상당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있다.

8대 중구의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7석, 한국당 5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가 민주당 소속 서명석(라선거구) 의장이 당론을 어기고 의장 선거에 독자 출마했다는 이유로 제명돼 무소속으로 된데 이어, 같은당 박찬근(나선거구) 전 의원도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에 연루돼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서 민주당5석, 한국당 5석, 무소속1석으로 재편된 상황이다.

이러자 민주당서 징계를 받은 상당수 의원이 한국당과 사실상 행보를 같이하면서 이미 주도권이 한국당으로 넘어갔고, 민주당 소속 박용갑 구청장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구 공무원은 "의원들에게 사전에 구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주요 현안이 번번히 좌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정쟁이 반복되면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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