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은 느는데…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예산은 "줄었어요"

내년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1.2% 감축

지난해 '폐업' 2006년 집계이후 최대치

소상공인 안전망 제도 편입 촉진 필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3일 서울시내 한 점포에 임대 홍보문이 붙어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가운데 하나인 고용보험 지원 예산이 내년 감축된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은 내년 148억2700만원으로 설계됐다. 올해 150억800만원 보다 1.2% 줄어들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중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이들의 회복 기반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법인·일반·간이·면세) 수는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도 79%에 달했다. 전년대비 13%포인트 급증했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 가운데 폐업 비중도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폐업으로 고용보험이 자격상실된 자영업자는 2793명으로 33%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00명으로 41%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368명(43%)이 폐업으로 자격상실됐다.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3만629명에서 2021년 3만6859명, 지난해에는 4만7604명이 가입했다. 올해 7월까지는 5만2180명이 가입했다.

허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유일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가입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집어보고 필요 시 예산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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