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반도체 제조사, 5G 전환 과정서 경쟁사 배제여부 감시"

취임 100일 맞이 출입 기자단 간담회

'플랫폼 단독 행위 심사 지침' 만든다

"공정 환경 조성해 혁신 성장 뒷받침"

전속고발제 폐지·징벌적 배상제 확대

CP 유인책 늘리고…유튜버 집중 점검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한다" 각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세대 이동 통신(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 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20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2020년 1분기 중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학계와 연계해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가칭)' 등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판단, 법 위반 행위 유형, 경쟁 제한성 판단 등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 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제조사 감시를 비롯한 공정위의 2020년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공정 경제 정책 지속 추진 ▲혁신 경쟁 촉진 ▲시장 압력을 통한 공정 거래 문화 확산 유도 ▲선제적·적극적 소비자 지향적 거래 질서 확립 등이다.

우선 갑·을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상생 협력 증진 및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당 내부 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고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 체계를 마련한다.

강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 배상제 확대(3배 이내→10배 이내)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소통을 늘려 시장 참여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시행한다.

기업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등 제도의 인센티브를 늘리고 분쟁 조정을 활성화한다. ICT 분야 등을 중심으로 동의 의결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개선한다.

온라인 거래(티켓 등) 중개업,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플랫폼, 1인 방송 플랫폼 등의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강·환경 등 분야의 광고 및 거래 행태도 감시해 소비 안전망을 구축한다.

한편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위의 성과에 관해 "갑·을 관계 개선, 대기업 집단 소유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 경제 실현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점진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정 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제 추진에 역량이 집중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미흡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털어놨다.

조 위원장은 "공정 경제 실현, 경쟁 촉진 등 공정위에 주어진 여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공정 경제의 온기가 국민 삶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겠다. 시장에 공정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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