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본시장 평가①] 46% `보통' 17% '매우 못함'
뉴시스, 주요 증권사 23곳 대상 신년 설문조사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 점수는 '60~80점'
증권거래소 주도 '코넥스 활성화' 실효성 최저점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은 긍정 평가
증권업계는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31일까지 23개 주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 등 5단계로 나눠 평가하도록 한 결과 '보통'으로 대답한 응답자들이 143명(4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못함'이라고 점수를 매긴 응답자가 66명(21.4%), '매우 못함'이 52명(16.8%)으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잘함', '매우 잘함'이란 긍정적인 응답은 31명(10%), 17명(5.5%)에 그쳤다.
증권맨들은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규제 완화'와 '거래시간 단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소득주도 성장 폐지 및 자본시장 개입 축소',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혁신', '벤처기업 육성 및 스타트업 지원정책 개발', '외국계 증권사 공매도 제한', '공정경쟁 확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증권업계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에 대해 60~80점이란 점수를 줬다.
[평택=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평택항 자동차 운반선에 올라 최인모 선장에게 자동차 선적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1.03. [email protected]
도움이 될 혁신과제 정책으론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이 132명(4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공모(IPO) 제도 개편 105명(34%), 사모펀드 규제 개편 101명(32.7%), 코넥스 활성화 67명(21.7%), BDC 제도 도입 57명(18.4%),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 49명(15.9%), 기타 12명(3.9%) 등이 뒤를 이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혁신과제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35.6%(110명)가 코넥스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 93명(30.1%), 사모펀드 규제 개편 91명(29.4%),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 52명(16.8%), BDC 제도 도입 51명(16.5%), 신규 공모(IPO) 제도 개편 35명(11.3%) 등 순으로 지적됐다.
또 자본시장 혁신과제 대해 응답자들은 '현실성이 동떨어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큰 효과가 없다', '규제 보다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 자본시장 장기 성장 포석에 도움이 된다', '잘하고 있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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