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만 조직개편 나선 靑…'국정 과제 밀착 관리'에 방점

윤건영 '총선 출마'로 청와대 떠나면서 내부 조정

비서관 업무 분장 통해 효율성 강화 및 동력 확보

신남방·북방 비서관 신설로 외교 다변화 적극 추진

안전·소부장 산업·방위 산업 담당관 신설 정책 의지

[서울=뉴시스]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 개편과 함께 5명 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6일 발표된 청와대 조직개편안에는 집권 후반기 국정 과제들을 밀착 관리해 성과를 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업무 분장 등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선 비서관 및 담당관을 신설해 주도적으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2018년 7월 26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현행 3실장(비서실·정책실·안보실) 12수석 49비서관 체제 틀 아래에서 진행됐으며 일부 비서관실 업무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아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충 등을 위해 청와대의 조직·기능을 일부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실 정비 등 후속 조치 완료 후 이번 주 내로 개편안을 토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로 청와대를 떠나면서 연동돼 이뤄지게 됐다. 2018년 7월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기존의 국정상황실 업무에 대북 정책까지 더한 '기획' 업무가 새로 추가됐고 역할은 비대해졌다. 윤 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국정기획상황실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뒤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과 '기획'으로 각각 분리돼 2018년 7월 이전의 기존 체제로 돌아갔고 비서관실 업무 조정도 이어지면서 이번 개편안에 반영됐다.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내정되면서 윤 실장의 업무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국정 전반 상황 및 동향 파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획비서관은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이 맡게 됐으며 국정 운영 기조수립·기획·국정 아젠다·일정·메시지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진석 비서관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비서관실은 일자리기획비서관실로 업무가 합쳐졌고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의 이름으로 신설됐다.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의 이름으로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됐다. 통상비서관실 소관 신남방·신북방 관련 업무를 따로 분류해 경제수석실에서 경제보좌관실로 이관시켰으며 전담 비서관도 신설했다.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의 이름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정책비서관실 명칭도 산업통상비서관실로 변경됐다. 통상비서관실의 통상 업무도 해당 비서관실에서 맡는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임명돼 해당 업무를 맡는다.

핵심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비서관과 담당관도 신설됐다. 문 대통령 국정 과제를 전담하는 선임행정관을 임용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안전 ▲소재·부품·장비산업 ▲방위 산업 분야에서 담당관을 만든 것은 문 대통령의 올 한 해 국정 방향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비서관 인사(내정)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종식 기획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을 내정했다. 2020.01.06. [email protected]

먼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디지털혁신비서관실이 신설된다. 고 대변인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전자 정부 넘어 디지털 정부로의 혁신을 추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된 시대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행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자치발전비서관 산하에 국민생활안전 담당관도 신설된다. 교통·산재·자살 및 어린이 안전 등 국민 생활 안전 업무를 책임진다.

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시행한 바 있다"며 "교통·산재·자살 등의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담당관"이라고 밝혔다. 또 "민식이법, 하준이법과 같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률을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에 소재·부품·장비산업 담당관도 만들어진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 대변인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담당관을 둬 소부장 정책을 지원하고 해당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비서관 산하에는 방위산업 담당관이 신설된다.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형 산업화를 추진한다. 고 대변인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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