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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코로나 타격 최소화' 종합대책 발표…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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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28 05:30:00
오전 11시 홍남기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금융지원책…근로자 지원
피해 최소화 조기극복 위한 민생·경제 종합패키지
세부내용에 따라 추경 편성 규모 가늠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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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9.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적,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각종 세제·금융지원책부터 근로자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패키지로 묶일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달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38일 만이다.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확진자가 1766명(27일 오후 4시 기준), 사망자가 13명이다. 전날 하루에만 50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확산 속도가 무섭다.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대책과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 특별 지원과 이와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 혜택, 수출기업 지원, 투자 활성화 지원책 등을 놓고 고심해왔다.

이날 종합대책에는 전날 발표된 마스크 수급 대책과 민간·정부·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방침에 이어 개별소비세 인하,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근로자 임금지원 등 각종 세제·금융지원책들이 대거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심이 큰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세액공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여행업, 공연업계 등이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이들 업계에 임대료나 대출 이자 부담 등을 덜어주는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 개소세 인하는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비롯해 내수가 위축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들었던 카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하고, 발행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상향 방안도 검토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휴원에 따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이 같은 다양한 지원책과 맞물려 정부가 1분기 편성을 다짐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규모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1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서는 정부가 내놓을 종합대책의 알맹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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