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까지 지켜본다더니 조기 개학연기…생활방역도 미뤄지나

신규 확진자 대폭 안 줄어…당장 도입은 무리

코로나19 국민 우려 여전…사회적 합의 중요

[서울=뉴시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0시 현재,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수는 9786명이며, 이 중 5408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분석한 이후 결정하기로 했던 초·중·고 개학 여부가 31일 조기에 결정됨에 따라 생활방역 도입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31일 초중고 등 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예정이었던 4월6일에서 9일로 미뤘다. 개학 형태는 등교가 아닌 온라인 개학이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4월5일까지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종교·체육·유흥 시설의 영업을 중지하는 등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를 현격히 낮춰 4월6일 개학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아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일이 5일 정도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학 연기 여부를 조기에 발표한 것은 확진자 규모가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3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25명이다. 지난 30일 신규 확진자 78명보다 약 1.5배 더 늘었다.

21일 정부의 권고 이후인 22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29일까지 코로나19 환자를 보면, 22일엔 누적 확진환자가 8897명이었는데 29일엔 9583명으로 늘어 일주일 사이 686명이 더 추가됐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 전이었던 3월15일~22일 사이 신규 확진환자는 735명이었다. 신규 확진환자 수가 감소는 했지만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평가할 만큼 큰 폭의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4월5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연결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생활방역에 대한 안내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고 개학도 사실상 연기하면서 정부도 생활방역 전환을 언제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는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유입 등이 꼽힌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두 가지의 요인이 현재의 감염자 수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고 있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해볼 수 있다"며 "소규모의 집단적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에서의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해외에서의 유입이 최근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시에 따르면 31일 신규 확진자 60명 중 59명은 제이미주병원 등 3개병원에서 집단감염 등으로 발생했으며 1건은 해외유입 사례다.

경기에서도 13명의 신규 환자 중 6명이 해외유입, 2명이 교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29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21명 중 9명이 해외유입, 8명이 교회 관련 환자다.

'신천지' 등으로 대표되는 집단감염 사례가 전체의 83.8%, 8196명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유입 사례도 518명으로 500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해 생활방역체계를 정비하는 중이지만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생활방역 지침을 국민들에게 적용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금주 중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생활방역 관련 지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상당 기간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것도 현실"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같이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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