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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월 개원 연설 무산…"업어드리겠다"던 협치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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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30 16:00:52
靑, 여야 의사일정 합의 따라 개원 연설 가능성 열어둬
시급한 3차 추경 처리 후 여야 다시 협상 나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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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5.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이달 예정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도 사실상 무산됐다. 21대 국회가 첫발을 떼기 전부터 극한 대치 정국에 빠져든 가운데 문 대통령의 협치 구상도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여야가 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하고, 개원식이 열리면 언제든지 개원 연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 개원 연설은 지금 시점에선 어려울 것 같다"며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해 개원식을 열고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다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개원 연설문을 최종 확정하고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를 기다렸다. 수시로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 받으며 연설문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29일 한 달여간 이어져 온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사실상의 파행 정국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의 개원 연설문은 무기한 책상 위에 놓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단독 진행했고, 이에 반발해 미래통합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제대로 된 개원식조차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는 야당이 빠진 '반쪽자리' 개원 연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야에 협조를 요청하는 개원 연설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협치'를 주제로 개원 연설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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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30. myjs@newsis.com
게다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원 연설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이미 추경 심사에 들어가 순서상으로도 지금 연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극한 대치 정국에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협치 구상도 초장부터 흔들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20대 국회도 협치와 통합을 표방했으나 실제론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 "국회가 제 때에 열리고 법안이 제 때에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리겠다"며 협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내비쳤다.

집권 후반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겠다 게 대통령의 구상이었지만, 정작 원 구성 협상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향후 협치로 이어지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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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6.30. photocdj@newsis.com
다만 청와대는 여전히 개원 연설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대치 정국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여야가 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할 땐 어느 때라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개원 연설이 무산됐다고 할 수 없다"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향후 여야 대화에 달렸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중 한 번뿐인 개원 연설이 무산될 수 없지 않겠느냐"며 "개원식 자체를 안 하기에는 국회에서도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장 시급한 3차 추경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통합당에서도 언제까지 경색 국면을 무기한 끌어가기에는 부담이 있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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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9. since1999@newsis.com
장제원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끝없는 강경론은 막다른 골목을 만난다"고 지적한 것 역시 여당의 제안을 수용했어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7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단독으로 마친 민주당이 3차 추경을 처리한 후 야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은 사임시키는 방식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여당 방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쟁점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야가 한 차례씩 번갈아 맡는 방식도 재논의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통합당은 민주당과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를 순차적으로 맡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은 여당이 맡되, 후반기에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3차 추경안 처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데 국회가 응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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