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반환 지원 국고사업 신설…7월 중 기준 발표"

1천억 추경 반영…4년제 760억·전문대 240억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 기본계획 수립 중"

온라인 교육·시설·기자재·방역에만 사용 가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마스크를 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5.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000억원이 통과되자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을 신설하고 이달 말 배분 기준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으로, 4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어느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했던 2718억원 대비 1718억원이 줄었다. 4년제는 760억원, 전문대학은 240억원이 책정됐다.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한해 써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현재 800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중·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으로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상위권 자율개선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1유형은 6540억원, 중위권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2유형은 362억원, 지자체-대학 지역혁신플랫폼에 지원하는 3유형은 1074억원이 책정됐다.

4유형은 1000억원 예산의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 유형으로 신설된다. 이 유형으로 선정되면 ▲온라인 교육환경 개선 ▲교육·연구시설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방역 강화 등 4가지 분야에 쓸 수 있다.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고 등록금 반환으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보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할지는 고민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늦어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당국의 요구로 여러 부대조건이 붙은 만큼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심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과 연계해 실시중인 재정실태조사도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구체적으로 '1학기 등록금의 10%, 40만원 상한'이라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 대학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8월부터는 각 대학이 학생대표들과의 협상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의 대학 수가 4년제 195개, 전문대 135개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한정적이라 등록금 반환 동력이나 액수 폭이 40만원에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제출했던 3차 추경안에서 정부가 삭감하려다 국회 교육위가 복구했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원도 그대로 깎인 상태다. 교육부는 사업비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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