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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커지는데…진상규명 주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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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4 15:41:57
박원순 극단 선택으로 수사 종결 가능성 커져
검찰사건사무규칙 '피의자 사망시 사건 불기소'
인권위·여가부 등에 진상 조사 기대감 높아져
시민단체, 인권위에 인권침해 관련 진정 접수
여가부, '안희정 미투' 때와 달리 침묵 일관
피해자 측 "내부 도움 요청에도 피해 사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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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서를 4년 동안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수사 종결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여성계 등에 따르면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 등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나 여성가족부(여가부) 등이 성추행 의혹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실종 약 7시간 만에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박 시장을 향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로부터 박 시장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가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생)은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등 진정을 전날 인권위에 접수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행위 여부 등 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는 것이 사준모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준모는 "(박 시장이 숨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됐고, 조만간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것"이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박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등록된 관련 진정 건을 접수하면서, 향후 이 진정 건에 대한 조사팀을 배당하고 정식 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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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고미경(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전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13. misocamera@newsis.com
인권위와 함께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 조사에 힘을 보태줄 또 다른 기관으로 여가부가 지목되고 있다. 다만 여가부가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선택적 정의만 좇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불거지며 사퇴했을 때는 충남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도 했지만, 박 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는 상반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비서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사퇴했을 때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가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역시 언급됐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자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었던 만큼 피해자가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후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실수로 받아들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현재까지도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은 4년간 지속됐다"며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을 전송하고 늦은 밤 비밀 대화를 요구하는 등 점점 가해 수위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뤄진 후에도 (박 시장의) 개인적인 연락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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