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적대화, 가보지 않은 길…집행부 한계 인정"

"노사정 합의안, 책임있는 질서 만들기 위함"

"지난 한 달의 통증…민주노총이 겪는 성장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전날 대의원 투표 결과 '노사정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열린 사퇴 입장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민하고 있다. 2020.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안을 추진하며 사회적대화 경험 부족으로 느낀 어려움에 대해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대화는 민주노총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사회적대화를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등 곳곳에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산들을)하나씩 다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었고 매번 철두철미하게 소통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누적되며 이 같은 문제가 마지막에 집중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코로나19 노사정 합의안이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됨에 따른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노사정 합의는 1998년 이후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22년 만에 완전한 사회적대화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내 일부 강경파의 저지로 최종 협약식에 불참하며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지도부로서 조합원, 각급 대표자들에게 제안했던 것은 최종안 승인만이 아닌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저희의 부족함으로 이런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를 통해 확인된 대의원들의 뜻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지도부와의 일문일답이다.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찬성했던 38.7%도 적지 않은 수치다. 이를 기반으로 움직일 계획이 있나.

"재난에 특히 어려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 추인 요청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조직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간부와 조합원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공감해주면 좋겠다."

-이번 사회적대화를 두고 내부에서 합의를 이루려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적대화는 민주노총이 가보지 않은 길이다. 사회적대화를 시작할지 말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 또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등 곳곳에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이를 하나씩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었고, 매번 철두철미하게 소통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다. 넘어야만 하는 중요 지점에서 넘어가는 과정이 부족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점이 누적돼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싶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를 해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언, 노력한다 등 이런 단어가 가진 의미를 추가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워낙 단체협약과 교섭을 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구체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차이가 존재했다. 사회적대화를 해보면 구체화에 대한 설명이 됐을텐데 현장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없다보니 충분히 소통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밝히고 이후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7월13일 (임시 대의원대회) 요구 이후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했다. 13일부터 시작해서 이틀간 안건을 설명하고, 3~4일간 질의응답, 온·오프라인 토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대회의 공감 아래서의 토론보다, 밖에서의 논쟁이 이뤄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충실한 토론과 답변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본다.

"(백석근 사무총장) 임시 대의원대회를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14일부터 20일까지 가맹·산별조직과 안건 설명회를 갖기로 했지만 일부 산별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다. 자리를 만들지 못한 점도 아쉽다."

-(노사정 합의안 관련) 해고금지 등의 조항에서 선명성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 같은 부분이 빠지면서 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선명성을 접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해고 금지와 관련해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 해고 금지라는 추상적인, 총고용보장이라는 레토릭보다 지금 시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보면 이는 일자리 지키기이고 고용 유지다. 고용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가를 보면 고용이 중단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그간 누려왔던 사회안전망이 단절되게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선돼야 할 구체적 조치는 국가이고 정부 예산의 확대다. 이 때문에 정책 집행 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종 합의안에는 28번의 고용유지를 전제로 요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해고금지, 총고용보장과 같은 과거 레토릭이 아닌 구체적 대안을 담는 실질적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도부 사퇴로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규약상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유고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의 구성은 중앙집행위원회 추천을 통해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게 된다. 집행부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집 구성을 위한 소집 공문을 시달할 계획이다. 27일이 될 것으로 본다. 중집 성원이 모여 비대위를 구성해서 민주노총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구성할 것으로 본다."

-차기 집행부는 어떤 성격으로 나아가야할까.

"다음 집행부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은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민주노총이)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켜왔고 표방해왔던 방향이 있다. 이는 100만의 민주노총만을 위한 민주노총이 아닌,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만을 위한 민주노총이 아닌 한국 사회의 어려움과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고 실천 과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다. 이 같은 역할을 다하는 지도부가 공백 없이 들어서길 바란다."

-이번 사태로 민주노총이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부 정책에서도 배제될 것이란 위기가 큰 데 어떻게 보나.

"한 달간의 과정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민주노총이 통증을 앓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성장통이라고 본다. 민주노총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사회 과제 해결하는 데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의 고통과 의지를 함께 이야기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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