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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韓 비확산 공약에 영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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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4 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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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이번 개정이 한국의 국제 비확산 체제 공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조치는 과거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과 같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광범위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미 동맹과 한국 방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20년 가까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탄도미사일확산방지 헤이그 행동규범(HCOC)의 회원국"이라면서 "이는 비확산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MTCR는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무인비행체,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1987년 4월 미국의 주도로 설립한 수출통제 체제이다. 한국은 2001년 가입했습니다.

HCOC은 대량살상무기(WMD)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02년 출범한 미사일 분야의 사실상 유일한 보편적 국제규범이다. 한국은 2002년 출범 당시부터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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