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0→2.5%로 낮추겠다"(2보)

19일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전세대출 금리, 투자 상품 수익률 등 고려해"

[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2.5%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 상품 수익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 더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하겠다"면서 "허위의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확정 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 조처 추진 계획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 진행 상황 점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진행 현황과 후속 조처 등이 논의됐다.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은 (조합원이) 수익성과 사업 기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공공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면서 "공공 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9월 공모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릉 골프장' 등 신규 택지 기반 대규모 사업지의 광역 교통 대책은 올해 안에 주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0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 가격 폭등이 계속되는 18일 서울 강북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전세 매물 관련 내용이 부착돼 있다. 2020.08.18. [email protected]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결과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매매 건수는 전주 대비 400여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 내 이상 매매 건수는 150여건이 늘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런 이상 매매를 기획 조사하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점검하고,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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