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 중학교 학군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청

시교육청, 근거리 배정 원칙 학부모 의견 반영 최적안 마련 답변

교육부 "학군 조정은 교육청 결정 사항, 별도 지침 준 적 없어"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은 20일 최근 대전시교육청에 중학교 학군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중학교 학군 개정안과 관련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관평·도룡·어은동 지역에 대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개정안을 반대하며 현재 시행중인 학교군·중학구를 유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협의체를 통해 검토하고, 기존에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학교별 선호도가 반영된 거주지 기준의 근거리 배정(추첨)방식을 추진하고, 학교군내 통합된 기존 학구 지역에 대해 통학거리·대중교통 여건 등을 재검토하고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새로운 배정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한 학군 조정과 관련해 교육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별도의 원칙이 있는지 문의했고, 교육부는 "지역내 중학구 및 학군 지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으로, 교육부가 특정 학군 기준 또는 구체적인 학군 수 축소 규모를 제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이 행정예고한 학군 조정안 내용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학부모 동의없는 학군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교육청으로부터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향후 학군 조정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일 현행 전체 28학교군인 중학교 배정 제도를 내년 3월 입학(현 초등 5학년)부터 18학교군으로 개편하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28학교군 5중학구에서 10학교군 4중학구를 감축, 18학교군 1중학구로 개편된다. 추첨(배정)방법은 학교군 내 모든 학교 희망배정에서, 학교별 정원의 70% 희망배정, 나머지 30% 주거지 중심 근거리 배정으로 바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