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는 어려워"(종합)

"대주주 자격 완화,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

"뉴딜펀드, 재정당국과 컨세서스 모으는 중"

"금융지주 인사 자율 존중…'셀프연임'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5일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리 인하 노력은 정부 당국에서 해야하지만 급격하게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대에서 10%로 가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창헌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낸 바 있다.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하나, 이같은 정책은 서민들을 불법 사채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금리가 8%포인트 떨어지면 65만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금리만 떨어뜨리면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 것이란 단순한 논리는 아주 위험하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취지에서 (금리인하를)말할 순 있다"며 "다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일일이 잘했다 못했다 할 순 없고 법안이 제출되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며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70%대에서 24%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며 "24% 최고금리에서 갚을 능력이 있냐를 생각하면 의문이 있고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은 정부 당국으로서 해야 하지만, 급격하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딜펀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오는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원금보장에 연 3%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딜 펀드는 총 160조원 중 10%에 해당하는 16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5G, 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게 된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뉴딜펀드와 지난 2018년 정권 출범 당시 내놓은 혁신 모험 펀드가 90% 넘게 투자처가 겹칠 것 같다"며 "문제는 2년 전 한다던 펀드도 투자처를 못찾고 있다는 것인데, 2018년 선정된 운용사들의 투자집행률이 20%에도 못미치고 있고, 투자처를 하나도 못찾은 곳이 5곳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만들어진 것도 못 찾고 있는데 훨씬 더 큰 규모로 유사한 투자처의 펀드를 연이어 내는 것은 일종의 희망고문"이라며 "자본시장이 옵티머스니 라임펀드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실천하기 어려운 계획을 대통령안으로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은 위원장은 "걱정되는 취지는 알겠으나 그린스마트나 에너지 등 민간이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을 재정이 들어가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재정당국도 이를 이해하면서 민간과 소통하고 있고 다음달 초 관련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때 속 시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영 의원도 "뉴딜펀드와 혁신모험펀드도 상충되는데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또 출범한다"며 "특히 당정 협의때 뉴딜펀드 3% 수익과 원금보장이 거론됐는데 금융위는 감시 기능을 하기 보단 뉴딜펀드는 국민 재산증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반드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하는 것에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물론 재정당국에서도 원금자체를 보장하면 안된다"며 "정부가 후순위채를 활용해 재정을 깔아주면 민간에서는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고 상품을 내놨을 때 투자자가 이정도면 원금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정당국과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사업과 금융시장 측면에서 컨센서스를 모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논란에 대해서는 "임기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존중하고, '셀프 연임'은 법을 제출해 자체적인 내규나 사회적인 감시를 통해 적절하게 민간에서 인사가 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또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수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권력'처럼 책임은 안지고 권한만 행사한다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이번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급락한 이후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올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범위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면 연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해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부에서 금융세재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증권거래세 이중과세가 논란"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만 대폭 낮춘다면 주식시장의 충격과 함께 조세저항만 심화될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할 때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은 없겠느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자격을)회피하는 행동을 한다면 연말에 더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월부터 10월까지 밖에 없다는 비아냥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세재실과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법은 기재부에서 하는 건데 혼선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필요하면 기재부와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희 의견을 내라고 하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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