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연말 안에 6번째 보수파 판사 합류?"…9명중

[파예트빌(미 노스캐롤라이나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예트빌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루 전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 대법관을 다음주 중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9.20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판사가 18일 저녁(미국시간) 췌장암으로 타계하자 후임 대법원판사 충원 문제에  대통령선거 및 의회 총선이 임박한 미국이 소용돌이를 만난 듯 빨려들어가고 있다.

본국은 물론 외국 일반인에게도 이름이 알려져있는 세계 유일의 대법관이라는 수식으로 높은 명성이 묘사되어온 긴즈버그 대법원판사는 타계 자체가 큰 뉴스였다. 그러나 사망 뉴스 한 시간 후부터 고인의 삶보다는 고인 이후의 대법원 구성에 관한 뉴스가 미국서 더 핫하게 취급되는 모습이다.

'RBG(긴즈버그 판사)' 뒤를 잇을 인사 이슈에 지지자들의 고인에 대한 추모 또한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칠해지고 있다.

긴즈버그 판사 사망으로 미 대법원은 보수파 판사들이 5명으로 3명의 진보 성향 판사들을 압도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타계 뉴스 한 시간 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는 상원 표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가 대선의 해이고 특히 대통령선거일이 46일 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대통령은 후임 판사를 지명할 것이며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인준 표결을 하고야 말 것이라는 대 민주당 통보였다.   

매코널의 발언은 처음에 인준 표결을 11월3일 대선 및 총선 전에 치른다는 식으로 알려졌지만 얼마 후 내년 1월3일 새 의회 개원 전 즉 12월 말까지 활동하는 총선 후의 '레임 덕' 의회에서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새로 뽑혀서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117대 새 상원이 인준 절차를 거쳐 후임 대법원판사를 충원해야 마땅하다고 결사 반대 뜻을 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타계 하루가 지나서 매코널 상원 대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체 없이 후임 대법원판사를 취임시키겠다"고 정치 집회에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주 중으로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미 대선은 24일(목)에 40일 앞으로 임박한다. 매코널은 역시 대선의 해였던 2016년 2월 강경 보수의 안토닌 스탈리아 대법관이 급서하자 대선 투표일로부터 273일이 남아있었지만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고 새로 뽑힌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 후보자를 일 인치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 대법원판사는 후보 지명부터 상원 인준표결까지 평균 6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계한 긴즈버그는 민주당 대통령이 18년 만에 지명한 후보였는데 45일 만에 96표의 찬성으로 인준되어 취임했다. 

【워싱턴=AP/뉴시스】미국 최고령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5)가 2개의 폐종양 제거 수술 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지난 11월30일 긴즈버그 법관의 모습. 2018.12.22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로 보면 대선 전 40일 안에 인준표결이 실시될 것 같기도 하다. 상원에서 53 대 47 우세인 공화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경우까지 헤아려서 자당에서 '단 3명'만 돌아서면 누구든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후보를 새 대법원판사로 밀어올릴 수 있다. 6번 째 보수파 판사가 취임해 성향 및 진영 비율이 6 대 3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단임 기간에 대법원판사를 3명이나 자기 손으로 지명해 취임시키는 영광과 보수파로서 혁혁한 업적을 자랑하게 된다. 앞선 오바마, 부시 및 클린턴 대통령은 모두 8년 동안 2명 밖에 취임시키지 못했다.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직과 상원 다수당을 탈환한다하더라도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매코널 상원 대표는 새 상원 개원 전까지 남은 2개월 간의 레임덕 기간에 합법적인 인준표결을 통해 6번 째 보수파 대법원판사를 충원할 수 있다. 물론 현 116대 상원의 공화당 의원 53명 중 3명까지만 반대한다는 선거 전의 단서가 그대로 붙어있긴 한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대선 전은 아니더라도 11월30일 전에는 인준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0명 현 의원 중 35명이 선거를 치르는 상원은 내년 1월2일 취임선서와 함께 새 상원이 구성되나 애리조나주의 새 상원의원만은 특별보결선거이기 때문에 올 11월30일 취임하게 되는데 현 추세로 보면 민주당 후보가 현 공화당 의원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만약 전망대로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116대 레임덕 상원의 공화당 수가 52명으로 줄어들어 반대해도 인준이 되는 마지노선이 2명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 인준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 전에라도 새 대법원판사를 취임시킬 작정이다. 만약 선거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매코널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해도 공화당 상원의원 50명이 뭉치면 6번 째 보수파(그것도 매우 강경한) 대법원판사가 진보파 대법관의 아이콘 RBG의 뒤를 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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