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특허청 마피아, 5개 산하 기관 점령"

질의하는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제천·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특허청 산하 5개 기관의 주요 보직을 특허청 공무원 출신이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기관 상근직 임원과 고위직 52명 중 37명이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전략개발원 기관장 3명 모두 특허청 출신이었고, 발명진흥회는 상근 부회장 4명 모두 특허청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정보원은 전·현직 원장 6명 전원이 특허청 출신이었으며 본부장은 14명 중 8명, 부설기관 소장 5명 중 3명이 각각 특허청 공무원 퇴직 후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전·현직 원장 4명 중 3명, 부설기관 소장 2명이 특허청 출신이었다. 지식재산보호원도 특허청 출신 공무원이 상임이사 3석과 기관장 2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엄 의원은 "특허청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면서 "특허청 마피아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하 공공기관이 특허청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변질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특허청은 산하 기관 기능 중복을 점검한 뒤 운영 효율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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