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성 1호기, 목적·결론 정해놓은 감사" 최재형 "동의 못해"

김남국 "강압·연기·과잉 감사…믿을 수 있을지 의문"

崔 "감사위원 1명 결원으로 문제 있단 건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한주홍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목적과 결론을 정해놓은 게 아니냐는 여당 측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은 정책감사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한다. 이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 등 정책감사를 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원전의 조기 폐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도의 종합적 의사결정인데 이를 사후적 감사를 통해, 나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비전문가인 수사관이 다그치듯 물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의 우려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 절차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특히 감사위원 1명이 결원된 채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가 이뤄졌다"며 "제가 봤을 땐 강압 감사였고, 계속 연기된 감사였고, 과잉 문제도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가 정해놓고 한 감사가 아니고, 저희가 하라고 한 감사도 아니다. 국회에서 하라고 했고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보라고 해서 저희가 본 것"이라며 "증거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이며 목적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결원과 관련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감사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사무처에 의견을 올릴 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7명일 경우 4명의 동의, 6명의 경우도 4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명의 결원은 무조건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 명이 결원됐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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