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항소법원, 셸에 대한 획기적 탄소배출 감축 명령 판결 번복

2021년 1심 법원, "탄소배출량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 감축" 판결

판사 "셸, 이미 환경단체 요구에 부합하는 탄소배출 목표 갖고 있어"

[런던=AP/뉴시스]영국 런던의 한 주유소에 2022년 3월8일 석유회사 셸릐 로고가 표시돼 있다. 네덜란드 항소 법원이 12일 석유회사 셸에 대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45% 감축하라는 2021년의 획기적 판결을 뒤집었다. 2024.11.12.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네덜란드 항소 법원이 12일 석유회사 셸에 대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45% 감축하라는 2021년의 획기적 판결을 뒤집었다.

이는 2021년의 판결에 대해 "기후의 승리"라며 환영했던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 지부에 뼈아픈 패배다. 지구의 친구들은 이 민사 판결에 대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셸의 항소를 지지하는 판결은 12일 일정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 회의가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내려졌다.

카를라 주스트라 판사는 셸이 이미 '지구의 친구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후 온난화 탄소 배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목표는 셸이 직접 생산하는 것과 회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매하는 에너지에 의해 생산되는 배출량 모두에 대한 것이다.

주스트라 판사는 또 셸이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에 의한 배출 가스까지 줄이라는 명령은 다른 회사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은 '지구의 친구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지구의 친구들' 네덜란드 지부의 도날드 폴스 대표는 "매우 뼈아픈 판결"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주요 오염자들이 면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험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그들의 책임에 대한 논쟁을 더욱 자극했음을 알고 있다. 이때문에 우리는 셸 같은 주요 오염자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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