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장 작동 안해 양극화 초래되면 정부가 2차 분배 수행하겠다"

윤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에 전향적 노력"

대통령실 "양극화 타개로 서민 삶 챙기겠다"

"단순 확장재정 아닌, 필요 부분에 집중지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후반기 '양극화 타개' 정책 기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돼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2차적 분배 기능 수행'을 언급하며 특정 분야 지원에 한정된 정책이 아닌 종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향후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생업 관련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서 논의될 것"이라며 "예시로 '노쇼(예약부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반환점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중점을 두는 데 변함이 없다"며 "전반기에는 수출이나 투자, 고용 등 시장경제의 기반을 만들어놓은 만큼 후반기에는 좀 더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지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이 좀 더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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