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딜레마…"서민부담 축소" vs "불법사금융 확대"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서민 경제 부담 줄일 것"

"취지 좋지만 저신용자들 오히려 힘들어질수도"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에서 흘러나오면서 해당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는 높다고 보고,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이자율 최고한도를 연 10~22% 안팎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내리는 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그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정책으로 꼽힌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의도치 않은 풍선효과로 서민들을 되려 제도권 밖의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 우려도 있어서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체, 사채 등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까지는 최고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추진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들의 영업현황은 나빠지기는커녕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법안 처리로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금융약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고금리 인하 반대론자들은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는 좋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급격히 낮출 경우,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도 이전보다 깐깐해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거절당해 불법 사채시장 등에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내려간 2018년 당시 불법 사금융 이용액은 2017년 대비 3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들도 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도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등의 개입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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