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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변창흠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제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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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4 17:24:08
서울청사서 긴급 브리핑 열고 대국민 사과
"LH 직원들 토지매입 의혹 일부 사실로 확인"
"투기의혹 전수조사…위법행위 엄중히 조치"
"담당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실거주 목적 아닌 부동산 거래 엄격히 제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이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 발표할 것"
"국민 위한 공공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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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1.03.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4일 오후 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직원들의 토지매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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