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국민 지원금, 소비진작 상황 아니면 실행 어려워"

양향자 "위기 극복 위해 적극적인 확대 재정 필요"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경기 회복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비를 진작시킬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쉽게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물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그 뜻을 잘 받들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방역이 잘 이뤄져서 일상이 회복되고 소비진작 등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영향에 대해 "소비 진작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으로 분류가 돼있고, 금리 수준을 보더라도 한국의 신용상태와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을 펼치고 동시에 위기 이후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생각해달라"고 주문했고, 정 총리도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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