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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 '보수화'된 대법원 개혁 검토 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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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10 11:17:28
대법원 개혁 검토 위원회 설립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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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지난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4.1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수색이 짙은 대법원 재편 검토에 나선다.

9일(현지시간) 워싱터포스트(WP),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 증원과 임기 등을 조사하는 초당적 위원회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36명으로 구성된 새 위원회는 공개회의를 통해 다양한 견해를 듣고 180일 내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대법원 개혁에 대한 '찬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연방 대법관 재직기간, 현재 구성원 규모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고 했다.

현재 대법원 이념 성향은 보수 대법관 6명과 진보 3명으로 구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대법관을 3명이나 임명하면서 대법원은 보수 성향으로 치우치게 됐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에 유리한 구도 변경을 꾀하자는 논리다.

미국 의회는 1869년 대법관 수를 9명으로 정했다. 종신직이다.

다만 WP는 만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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