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재차 촉구

[서울=뉴시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2021.06.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지난 4월 이후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인하돼야 한다.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수준이며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두 번째로 높다며 상속세 인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富)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각종 노동계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근 택배노조를 원청업체의 교섭대상으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도 다른 내용으로 매우 당혹스럽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과 과잉형사처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며 "경사노위에서 위원들 간에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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