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은성수 "코인 상폐 안타까워…머스크, 손배청구 어렵다"

등록 2021.06.23 19:24: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금법 이외 제도적 틀 만드는 것에 유보적"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거래소들의 대대적인 '잡코인'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장폐지와 같이 거래 정지되는 부분까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거래소 등이 자산의 일부를 갑자기 거래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일부 정지되는 것도 있고 아마 더 (거래 종료되는 코인들이)많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분들이 나오게 되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실 정부도 이를 예상했기 때문에 지난 2018년부터 일관되게 위험성을 강조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법을 개정을 해서 올 3월부터 시행을 했고, 6개월 유예 시한을 둬 9월이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받게 되는데 실명계좌가 있어야 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두가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만약 심사 결과 등록이 안되면 해당 거래소와 거래하던 코인은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위험을 미리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4월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이 일관되게  (가상자산의)위험성을 이야기를 해왔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를)하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거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특금법으로 실명 계좌와 ISMS 인증을 해서 그렇게 들어온 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빼 쓸 수 없도록 하고, 자체 발행 코인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다"며 "다만 상장폐지와 같이 거래 정지되는 부분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안타깝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까지는 투자자들, 이른바 매입자들이 가격폭락에 대한 책임추궁을 한다면 결국 거래소나 그 발행인에게 책임추궁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장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를 사고팔 때 암호화폐를 쓸 수 있다 발언하면 23%가 상승하고 쓸 수 없다 하면 하락한다"며 "이런 머스크를 상대로 투자자, 이른바 가상자산을 하고 있는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기술적으로는 어렵다"며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어렵다)"고 말했다.

거래소들의 잡코인 '기습상폐'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이용자들이 예고없이 (상장폐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고 그렇게 사적으로 권리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금법 이외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이 올 3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 전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가상자산 예치금을 분리 보관토록 하는 등 사업자들에 의무를 부여했다"며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등록을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현장 컨설팅을 해주면서 사업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사업자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금법으로 커버하지 않는 것이 시세조종과 상장 등 두 가지 부분"이라며 "시세조종은 예컨데 일론 머스크가 장난을 칠 때 국내에서 했다면 주식일 경우 바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잡코인을 좀 걸러주는 작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의원들이 법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직 좀 유보적이다"며 "현재 전 세계 금융당국에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마당인데 한편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좀 엄격하게 하면 피해자는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럼 시장이 죽는다는 주장이 있고, 시장을 살리려고 놔두면 피해자가 죽는다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의할 때 정부의 생각과 관련자들 생각에서 합리적인 점을 찾으면 좋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란 표현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거래소란 표현을 쓰지 않는데, 거래소라는 주는 느낌이 한국거래소와 같이 공적인 기관, 즉 정부가 인정한 거래소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가상자산거래 사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 보통 IPO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ICO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역시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