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추경안 시의회 통과…'서울런' 예산 22억 삭감, 36억원 편성(종합)

서울런 사업 58억→36억 편성…약 22억 삭감

권수정 의원 추경안에 반발…"수정된 내용 지금 확인해"

추경안 찬성률 재석의원 기준 64%…반대의견 23명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 플랫폼(서울런)'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된 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일 오후 진행한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런 사업 관련 예산을 36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 사업에 18억3500만원, 학력 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에 40억원을 책정했으나 시의회가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36억원을 복원한 것이다.

시의회는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18억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을 4억원 줄여 36억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서울형 헬스케업 사업 예산도 예결위에서 복구돼 44억7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런 사업이 서울시교육청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다 자료 불충분, 사업시행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반대했다. 이후 오세훈 시장은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시의회도 이런 오 시장의 노력을 고려해 서울런 관련 사업 예산을 일부 통과시켜 사업의 물꼬를 터준 것으로 풀이된다.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한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결위는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오 시장의 역점사업에 대해 깊은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쳤다"며 "서울시와 상생,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대의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 또한 예결위 의결 취지를 진심으로 검토해 의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플랫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온라인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산이 원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온라인콘텐츠를 확보한 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내년 본 예산에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2021.04.08. [email protected]

이번 서울시의 추경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83명 중 찬성 58명, 반대 23명, 기권 2명을 기록했다. 재석 의원을 기준으로 찬성 의견은 64%에 그쳤다. 서울시의원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수를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기록한 것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마지막에 오 시장에게 "소통과 협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남겼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해당 예산의 적정성, 시의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오 시장님과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주민과 약속한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수정된 추경안에 대해 예결위에서부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이다. 만장일치를 요청하신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어 송구하다. 저는 이 추경 수정안을 지금 받았다. 예결위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 중 한명으로 조정된 예산안을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본회의에서도 반대 토론을 신청해 수정된 추경안에 대한 반대표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가 담아야 할 예산은 코로나19로 예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지금 예산은 서울 시민을 기만하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일 시정질문 동안 많은 질문을 했다. 절차 위반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했다. 공공성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수정된 예산안에는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며 "이것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가린 담합이다. 저는 이 예산안을 1시간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정된 추경안에는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 1억85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예산은 소폭 증액 돼 7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도 35억원 늘어 410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4조24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당초 예산보다 약 213억원 줄어든 4조22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안을 포함한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44조7000억원 규모다.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를 통해 ▲운영위원회 안건 5건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17건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13건 ▲환경수자원 안건 10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 10건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17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건 4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 9건 ▲교통위원회 안건 15건 ▲교육위원회 안건 1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18건 ▲본회의 4건 등 1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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