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세'안 연기…'세계 최소법인세' 위해 미국요구 수용

[AP/뉴시스] 11일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G20 재무장관 회동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2일 최근 '세계 최소법인세' 안의 긍정적 진전을 이유로 '디지털 세금' 추진을 연기, 보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세금 안은 세계 유수 정보통신 기업들이 유럽에서 거대한 매출과 이득을 올리면서도 정작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헛점을 고치기 위해 제기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유럽 일부 국가에다 다국적 자회사를 등록시키고 일자리창출 교환조건의 납세 특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문제의 다국적 정보통신 기업들은 페이스북, 애플, 구글의 알파벳 및 아마존 등 미국 실리콤밸리의 거대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유럽 지부 자회사를 등록한 나라는 아일랜드, 헝가리, 라트비아 등 EU 회원국이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훨씬 많은 여타 EU 회원국 및 EU 집행위는 아일랜드 등과 페북 등을 동시에 비판하며 '디지털 세'를 추진해왔다.

자회사 본부가 등록된 곳이 아니라 온라인 소매 및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 영업매출이 난 나라에다 법인세를 내야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곧 조 바이든 미국 새 정부가 추진한 세계 최소법인세 안과 일맥 상통한다.

사실 바이든 정부가 최소 15% 부과의 세계 법인세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 중 하나는 EU의 이 디지털 세금으로 미국 거대 기업들이 유럽 여러 나라에 많은 돈을 갖다받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지난 5월 초의 G7 재무장관 회동과 6월의 G7 정상회의, 7월 초의 G20 재무장관 회동 등을 통해 세계 최소법인세 안이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을 때 걸림돌 중의 하나가 EU에 대한 미국의 '디지털 세 안 즉각 철회' 요구였다.

EU는 앞으로도 7월 말의 G20 정상회담과 10월의 OECD 중재 확정 등을 거쳐 잘해야 내년에나 기존의 세계 법인세에 대한 '최소' 부과의 개정이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실제 현실화하기 전에는 지금 추진중인 '디지털 세'를 발동해 미국 거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받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국은 지금 당장 보류하지 않으면 최소 법인세 안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엄포를 놓았고 결국 EU가 이날 추진 연기를 통보한 것이다. 

이날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이탈리아 회동을 마치고 다시 EU의 브뤼셀 본부를 방문해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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