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 의혹' 김상조, 넉달 수사…경찰결론 임박?

김상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내부정보 이용 의심' 경찰, 4월부터 수사

송치땐 부동산 의혹 수사 최고위직 사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월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넉달째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검찰 송치 여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실장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3월이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대폭 상승했다는 것인데,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 전 실장은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수사를 피하지는 못했다. 시민단체 내부정보 이용 범죄가 의심된다며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임차인 A씨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피의자 조사는 6월에야 처음으로 이뤄졌다. 김 전 실장 배우자가 먼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이달 5일에는 김 전 실장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김 전 실장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 법리 검토를 최종적으로 진행 중인 단계로 전해지면서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새로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했는데, 이를 사실상 이끌었던 김 전 실장이 정책과 반하는 행동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었다.

김 전 실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월 말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즉시 수리, 사실상 경질했다.

한편 경찰이 김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출범 이래 최고위직이 연루된 부동산 범죄가 될 전망이다. 정책실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지만, 위상으로는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더불어 '경제 투톱'으로 분류된다.

현재까지 경찰이 송치한 부동산 혐의 사건 가운데 가장 고위직은 A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으로 알려져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이며, A 전 청장은 현 정부 인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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