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표 檢다잡기…논란 낳은 합동감찰 이어 '조직진단'

현직 검사,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계기

전방위 조직진단 이달중 착수…암행감찰 강화

임은정 등 주축 이뤄…'검찰 조직 다잡기' 해석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수년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놓고 벌인 합동감찰 결과물이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직진단에 착수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검찰 내 소위 '스폰서 문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직진단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부부장검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것에 따른 조치다. 앞서 박 장관은 현직 검사들이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룸살롱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등을 함께 지목하면서 "충격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검사 비위를 적발하기 위한 비노출 암행감찰과 세평수집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사 윤리강령 등을 손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주축이 돼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물론, 사건 재배당, 주임검사 교체 등을 통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내놨다.

특히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도, 대검 지휘부는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사흘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선 검찰의 수용자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 등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검찰 내부망에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이를 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커졌다. 그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애초 임 연구관에게 배당 자체가 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며 "그분(한 전 총리)이 불법자금을 안 받았는데 누명을 썼다는 것인가. 아니면 받은 것은 맞지만 자기 편이니 살려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박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손보겠다면서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상황 유출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고 "강력하게 추정한다"고만 밝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처럼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 장관이 다음 단계로 검찰 조직진단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미 검찰 인사까지 마무리한 박 장관이 조직진단과 함께 향후 수사상황 공보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검찰 조직 다잡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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