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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본격 대선 레이스…공수처 수사 두 달째 지지부진

등록 2021.08.04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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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尹 측, 소환 조사 관련 "연락받은 거 없어"
공수처 혐의 입증 가능성 회의적 시각도
어떤 결론 내든 논란 피하기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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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역 앞에서 은평갑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2021.08.03.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선 레이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피의자 측에 소환 등과 관련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공제번호를 붙이고 수사에 착수한 윤 전 총장 사건은 2건이다. 친여권 성향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 15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공제7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공제8호) 사건을 지난 6월 초 입건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터라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사건 주임검사를 지정한 것 말고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당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윤 전 총장 징계·감찰기록을 제공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류 검토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소환조사 시점을 예측하긴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관계자들도 윤 전 총장의 공수처 소환 조사 여부와 관련해 "공수처에서 따로 연락받은 건 없는 거로 안다", "들은 바 없다" 등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사건 '입건'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윤 전 총장이 대권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건 만큼 시간이 갈수록 선거 개입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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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2. photo@newsis.com

법조계 한 인사는 "윤 전 총장 관련 (입건된) 사건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시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검·경으로 내려보내기 뭐하니까 입건한 거 같다"라며 "최소한 경선 전에는,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자료도 못 받은 상태에서 공수처는 무엇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입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왜 고발인 조사는 안 하는 것인가"라며 "공수처가 공중부양하는 느낌이다. 이래서 공수처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윤 전 총장이 예비후보가 되기 전에 끝냈어야 했다"라며 "국민의힘 경선버스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겠는데, 출발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주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경선 때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차선이 '뭉개기'인데 이 또한 공수처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에 어떤 결론을 내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기소할 경우 여권이 탄생시킨 수사기관이 야권 후보를 겨냥해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혐의 없다고 결론 낼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올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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