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공감대 훼손"…與 내부도 언중법 강행처리 비판

소신파 조응천 "야당이 밀고 우리가 막아야 맞는데 거꾸로 돼"

오기형 "고위 중과실 입증책임 완화는 언론사에게 불리한 것"

이용우 "유튜브 빠진 법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외벽에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2021.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야당과 언론, 학계, 시민사회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에도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강행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속전속결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곳곳에 독소조항이 있어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8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못 박고 있다. 171석의 거대 여당(巨與)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면서 '타협과 상생 정치'는 실종되는 모양새다.

소신파 조응천 의원이 선봉에 섰다.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좀 밀어붙여서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놓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다.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25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대해 "갸우뚱거리는 의원들도 좀 있고, 쌍수 들고 환영하는 의원도 있다"며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꽤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밀고 우리가 막아야 맞는 법 같은데 거꾸로 되니까 헷갈린다"고도 했다.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던 오기형 의원도 가세했다. 오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다시 살펴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받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거법칙에 따라 공방을 하고 또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특히 "입증책임 완화는 당연히 언론사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오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 배상의 지점에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차분해져야 되고 언론계도 차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 의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언론개혁, 그리고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법을 만들면서 그 대상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숙의의 과정을 좀 가지면 안 되는지 고민"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이런 것들이 빠진 채 언론중재법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입장을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권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국회 의석 구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와 국내·외 언론계를 돌려세우고 쫓기듯이 강행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면 제대로 된 언론중재법 만들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다른 대권 주자인 이정미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평생 여당할 것 같은가"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느냐. 과거의 독재권력이 힘으로 언론을 겁박했다면, 이제 돈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주일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또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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