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땅투기·고객만족도 조작 '중대위반'…윤리지표 0점 처리"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

"피평가기관 부담…중복 지표 간소화·평가 축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안도걸 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2021.08.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비위의 유형, 정도,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위반 기준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브리핑에서 중대위반 시 윤리경영지표를 0점 처리하는 기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직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 등의 사례가 앞으로 재발하면 윤리지표 배점을 0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

-윤리경영지표가 0점 처리되는 중대위반의 사례나 기준은 무엇인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성 부분이다. 비위의 유형은 고의나 중과실 위법 여부, 비위의 정도는 얼마만큼 중한지 여부다. 또 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된다. LH, 몇 개 기관에서 했었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을 중대 위반의 사례로 보면 된다."

-지난 6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개편안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과 관련된 대안들을 검토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의 기능보강, 새로운 조직 신설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경영평가 제도 개선 TF와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라는 세 가지 개편방안을 바로 실행하려면 가능한 한 조직 정비를 빨리 마무리하고 세 가지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연구원 내에 있는 공공기관연구센터의 기능을 조속히 확충해서 세 가지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이 났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03.03. [email protected]

-교차평가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특정 평가위원이 A라는 공공기관을 모두 다 평가한다. 그리고 또 다른 평가위원이 A라는 공공기관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경영관리 지표나 주요 사업 지표를 크로스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면 동일 아이템에 대해 2명의 평가위원이 교차로 평가하게 돼서 정확도도 올라가고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김준기 제도개선TF 공동팀장) 경영평가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평가시스템 내에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평가정보 및 평가인력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

평가가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류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했다. 부진기관, 신설기관, 특정한 경영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평가 행정비용을 줄이고 기관의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표의 간소화 작업, 지표의 체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공공기관 평가를 상시로 전환하면 피평가기관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은 없는가.

"이번 경영평가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평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 현실에 맞지 않은 여러 가지 평가지표나 유사·중복되는 지표들은 대폭 합치거나 간소화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별로 다른 부처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부처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피평가기관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기관의 인력 규모가 200명 미만인 기관을 강소형 2로 분류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 평가지표도 필수적인 평가항목 위주로만 평가해 인력이 적은 소규모 기관들의 평가 부담을 대폭 완화하려고 했다."

-공공기관 평가 검증을 강화하면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없는가.

"(안도걸 기재부 2차관)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 공정성을 외부에서 검증한다는 의미다. 콘텐츠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다."

-재무 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은 실제 연차별로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한다고도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올해 달성할 부채비율을 해당 공공기관이 설정한다. 공공기관이 설정한 부채비율 달성뿐 아니라 전년도 실제 부채비율에 대비해 올해 부채비율이 얼마만큼 감축됐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다. 해당 공공기관이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늘어난 부채 부분은 보정하거나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기준이 되는 부분은 외부에서 부채비율을 따로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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