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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도 낙태금지법 도입?…주의회에 신규법안 제출

등록 2021.09.23 11:18:48수정 2021.09.23 1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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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플로리다주 공화당 의원들은 관심 표현
민주당 의원들 거센 반발, "역겹고 위선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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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서 여성들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승수 인턴 기자 =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텍사스주의 태아심장박동법, 이른바 낙태금지법과 유사한 신규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다.

AP통신은 이 신규 법안이 플로리다주 내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인 웹스터 바너비 의원이 입법하였으나 곧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바너비측은 아직 이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니키 프라이드 플로리다주 농업위원회 의원은 법안에 대해 "위험하고 급진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한 뒤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 설파하더니 이번엔 우리의 (낙태)권리를 빼앗으려하고 있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와 공화당원들의 위선이 정말 역겹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일부터 텍사스주에서 태아심장박동법이 시행됐다. 낙태를 선택한 여성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었음에도 산모의 낙태를 도운 사람들은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가 대략 임신 6주인데,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게다가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에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가 금지된 셈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6주차에 감지되는 심장박동이 실제 심장박동이 아니라 배아 세포 내 전기활동에 의한 초기 가벼운 떨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소 임신 9주차가 되어야 심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한 낙태금지를 비난했다.

9월 초 대법원 판결 이후 미 공화당 지도부는 플로리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지도부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에 흥미와 지지를 표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측은 새로운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플로리다주 신규 낙태법에서는 심장박동 감지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이어 '태아'란 표현이 모두 '태어나지 않은 아이'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태 시술을 시행한 의사나 이를 '돕거나 방관한' 사람에게 1만 달러(약 118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민들은 불법 낙태 시술 후 6년 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s20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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