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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요구 1건…공수처, 남은 사건들 연내 처리될까

등록 2021.10.18 05:50:00수정 2021.10.18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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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희연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공소제기 요구가 전부
'윤중천 보고서 왜곡' '김학의 불법출국 수사 외압' 등
고발사주 수사 주임검사 재지정…"기존 사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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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지난 1월 출범 후 '공소제기 요구 1건'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밀린 사건을 처리해 수사 역량 우려를 씻어낼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 마무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유일하다. 나머지 10여건의 사건은 모두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수사를 마무리한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질 수 없는 고위공직자여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까지만 했다. 사실상 기소 사건은 아직 없는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수처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사주 연루 의혹으로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일단은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만 피의자로 입건하고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았다.

일련의 수사 상황에 공수처 가용 수사인력의 절반가까이 투입되면서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건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고, 윤 전 총장만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주임검사를 최석규 수사3부장에서 여운국 차장검사로 재지정하고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의 예상균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는 등 수사 인력을 재배치했다. 이는 수사3부가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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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수사2부가 조 교육감 사건을 맡으면서 나머지 사건 대부분은 수사3부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의 거의 모든 사건을 수사3부가 맡아온 셈이었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피의자인 이 검사를 3차례나 소환하는 등 수사에 진척을 보였음에도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명을 입건했으나 이 사건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입건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그나마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정도가 최근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차례로 부른 데 이어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여 차자검사에게 맡긴 만큼 수사3부의 기존 수사 사건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공수처는 이달 중으로 검사 10명이 추가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당장 수사 일선에 투입되진 못하더라도 인력 충원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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